영산강 지석천 준설사업 위법성 논란

2009년 01월 23일(금) 00:00

　'사전환경검토' 놓고 환경청과 나주시 공방
　
　영산강 지석천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 전남 지자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둘러싸고 위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나주시에 따르면 환경청은 최근 지석천의 하천 정비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행돼 위법이라고 판단, 나주시를 환경감시단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청은 "나주시는 영산강 지류인 지석천 가운데 2.5㎞ 구간의 나무를 잘라내고 하천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벌이면서 1만㎡ 이상 규모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 환경정책기본법을 어겼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하천의 유지·보수 차원일 뿐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도 "환경청이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적용함으로써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미 국토해양부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준설작업의 환경성검토에 대해 환경청과 행정기관 간 시각이 이처럼 달라 앞으로 수사 결과와 유권해석 기관의 법규 해석 여부에 따라 대대적인 준설작업이 이뤄질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은성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