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열람 ‘무용지물’ 재발 위험성 높은 전과자 확인 못해 직접 경찰서 방문해야 열람 가능 /송일호 기자 ilho@kjdaily.com

2010년 03월 10일(수) 00:00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주부 최모(40·광주 서구 화정동)씨. 요즘 딸아이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최근 부산에서 딸아이 또래의 여중생이 실종 11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아서다. 더구나 이 여중생은 숨지기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충격은 더했다.
그런데 이 충격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com)에 접속하면서 실망을 넘어 분통으로 바뀌었다.
복지부가 올 1월부터 시행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 신상 공개대상자는 ‘0’으로 돼 있다. 법원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가 없어 현재 열람대상자 역시 한 명도 없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과거 성범죄자는 확인할 수 없어 ‘뭐 하러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부산 이모양 사건 피의자가 성범죄 전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돼 최씨의 실망감은 더 커졌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만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거 성 범죄자들은 신상정보 공개 시 위헌 소지가 있어 열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발 위험성이 많은 과거 아동 성 범죄자를 현재로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전화상으로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자와 같은 기초단체에 주소를 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에 거주중인 성범죄 열람대상자는 모두 56명(광주 21·전남 35).
이 56명의 신상을 경찰서에만 확인 가능하다보니 실제로 성범죄자 신상 열람은 별로 많지 않다. 광주 거주 성범죄자 21명을 열람한 시민은 9일까지 전체 159명에 불과하다.
학부모 강모(39)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단 한사람도 없어 허탈했다”면서 “과거 성범죄자를 알려면 경찰서까지 가야한다는 데 쉽게 가기 힘들다. 경찰서를 직접가지 않고도 과거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아동성범죄자들은 이미 거주지 경찰에서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 기존 법을 새 법에 소급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어 올해부터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를 선고받은 자에 한해 (인터넷)열람하도록 했다”며 “과거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 및 유무선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송일호 기자 ilho@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