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사·재정권 축소”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 2배 이상 확대 검토 靑 교육비리 척결방안 /연합뉴스

2010년 03월 10일(수) 00:00

청와대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해 일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관련기사 4면
또 교육감의 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대신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도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의 ‘인사순환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감이 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많은데, 교장 임명권을 조금 분산하거나 이양한다면 일선 지방교육청이나 학교로 분산시킬 수도 있다”면서 “현재 교장공모제로 뽑히는 숫자가 전체의 5% 정도인데 10%로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말씀도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