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미화원 체불임금 되찾다 광주고법, 29명에 3억3천만원 지급 판결 구청 “대법원 상고”…타구청에 파장 클듯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0년 08월 13일(금) 00:00

환경미화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집단소송을 제기해 줄줄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동구청 미화원들이 밀린 임금을 되찾았다.
1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구청은 미화원 29명(퇴직자 4명 포함)에게 모두 3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동구청 미화원들이 낸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동구청은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광주고법이 원고 승소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미화원들이 임금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이자 부담을 덜기위해 일단 항소심에서 인용한 3억3천만원을 이달 초순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화원 임금관련 소송은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의 임금지급은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과정에서 광주고법은 “기본급과 특수업무·작업장려 수당, 가계보조비 등 기존의 통상임금 적용항목 이외에 정액급식비를 비롯해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게보조비, 위생수당, 조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이를 근거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이인 관계자는 “기존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형식상 상고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고법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7년 ‘지자체가 통상 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했다.
미화원들은 공소시효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 제기가 가능한 2005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불받지 못한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화원 체불임금 소송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금 기준 오류로 인한 자치단체들의 체임 부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