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재정자립도 광역시 중 ‘꼴찌’ 6대 도시 중 40%대 유일…주민 자체수입 등도 최하위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
| 2010년 10월 14일(목) 00:00 |
조호권 광주시의원은 13일 시정 질의를 통해 “광주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47.5%로 부산(57.6%), 대구(56.3%), 인천(70.4%), 대전(56.3%), 울산(67.2%) 등 전국 6대 광역시중 꼴찌를 기록했고,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으로 구성된 재정자주도 역시 69.2%로 광역시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민1인당 자체수입과 세입수입 역시 80만4천원과 9만4원천으로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반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 탄력성이 좋은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14.0%로 부산과 인천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광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8천98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대전(6천57억원)과 울산(6천201억원)보다 2천억원이나 많았다”며 강도 높은 지방채 감소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광주시의 재정력 지수(지자체 연간수입을 행정활동 경비로 나눠 1 이상이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는 0.594%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선 자체수입 확충과 사업의 선별투자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경제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해 자주재원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예산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문제”라면서 “지방채 잔액과 관련, 규모는 대전, 울산보다 조금 많으나 부채비율은 23.3%로 6대 광역시중 대전 다음으로 낮는 등 대체로 건전한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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