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패율제 도입해 망국적 지역주의 극복하자”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jskim@kjdaily.com |
| 2011년 03월 10일(목)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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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정치개혁론’ 통해 경쟁력 강화 기대
구제역 침출수 자원화 방안 적극 모색을
앞으로도 ‘농업·농민 살리기’ 매진할 터
대담·정리=서울지사 김진수 국장
‘석패율’제가 수 십 년간 고착화돼온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이 ‘석패율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석패율 도입을 통한 ‘3단계 호남정치개혁론’을 주창하고 있는 정 최고를 만나 그의 뜻과 의지를 확인한다./편집자주
▲호남 몫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지 3개월이 돼간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여의도 정치경험이 없는 가운데 호남대표로 최고위원의 중책을 맡았다. 평생 신념으로 살아온 농업·농민 살리는 일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에 신념을 갖고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여권심장부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호남의 각종 현안정책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다 하겠다 .
▲‘소’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절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낙마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제역 침출수 비료’ 발언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다.(웃음)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돼 광우병 쇠고기 사태로 책임지고 물러나게 됐고,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날로 구제역특별대책위원장이 돼 소와 또 인연이 시작됐다. 거기다 제 아내도 소띠이다. 저는 촛불정국의 위기를 기회삼아 원산지표시제를 전면 시행,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통질서를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도 이 위기를 기회삼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써왔다. 한강변 침출수 오염과 지하수오염이 국민들의 걱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 마디 말보다도 대안을 찾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고 말했는데 뚝 잘라서 ‘침출수 퇴비’로 표현되니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한강변 그리고 지하수오염의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뽑아서 자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분뇨 및 폐가축자원화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석패율’ 제도와 관련, 정치권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최고위원께서는 한나라당내 ‘석패율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석패율’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대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주의를 통해 정치를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그 영향으로 지역주의가 고착화돼 상생과 화합보다는 극단의 정치가 됐다. 호남에 집권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다. 지방 선거직 522명 중 한나라당 소속은 단 한명이 없다. 전 세계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이런 나라가 또 있겠나? 이제 호남발전을 위해서도 바꿔져야 한다. 저는 최고의원으로 취임하자마자 취임인사에서 석패율을 주장했다. 의원총회인사말에서도, 신년 당직자 하례회에서도 주장했다. 최고위원,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설득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 부부동반 청와대 만찬에서도 용기를 내서 석패율 도입을 건배사로 해 “석패율”, “좋~다”라는 공감을 얻기도 했다. 대통령께서도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말씀을 누차 하셨고 대통령과 함께 한 최고위원, 특임장관 실장 모두의 공감을 얻어냈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석패율제이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에도 중복 입후보할 수 있게 해 지역구 낙선자 중 석패율이 높은 순서대로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석패율제 도입 시 각 정당 간 큰 변화와 이해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영·호남지역에 6명 정도가 좋다고 본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의 변화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54명의 비례대표 중 12명선에서 시행한다면 호남과 영남에서 각 6명씩 당선돼 취약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다.
▲특정지역에서 우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호남과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구도가 고착화 된 현실의 문제이다. 가장 정치적 불균형이 심한 지역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 구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더구나 제가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정당정치의 강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석패율’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데….
-정치개혁 중 첫 번째가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석패율 제도가 절실하다고 국민들께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다.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적으면서 가장 큰 정치개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동안 MB정권의 각종 인사에서 호남출신 인사들의 소외가 두드러졌었는데….
-저는 장관직을 몇 달 못하고 나왔는데 대통령의 측근이란 말을 들으면 부담된다. 다만 대통령께서 저를 광우병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지고 나온 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화합과 소통의 전도사로 전국을 돌며 강연활동을 한 것에 대해 좋게 보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최우선 기준인 것 같다. 제가 농식품부장관 할 때는 제1차관하고 고향(전북 고창)도 같고, 대학도 같았다. 결과적으로 호남이 ‘싹쓸이’한, 전례가 없던 인사였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당시 동향출신이던 기획관리실장을 제1차관으로 발탁하게 된 것은 자신의 ‘무례한’ 요청을 이대통령이 받아들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3단계 호남정치개혁론’을 주창하고 있다. ‘3단계 호남정치개혁론’이란 먼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호남지역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우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온 지역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배려를 병행한 후 호남 출신 여권 인사들의 폭넓은 발굴을 통해 선거에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중앙당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쌍발통’으로 견인하게 되면 한나라당에 호남에서의 인식의 변화를 바꾸는 물꼬를 트게 되리라 본다.
▲호남몫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갖고 있는 정치적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기회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 꿈은 지역장벽을 깨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둘째, 농업을 ‘먹을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낙후된 호남지역을 서해안시대 동북아 중심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 고향을 발전시키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나?
▲별명이 ‘MR. 엑스포’라고 하던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
-‘미스터 엑스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제가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취임한 후 가장 큰 현안이 여수엑스포였다. 개막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석창교차로사업과 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확장 공사 예산 600억원이 여수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더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사안이었다. 2달 동안 당·정·청을 쉴 새 없이 뛰었더니 여수엑스포조직위에서 ‘MR엑스포’라는 별명을 붙여주더라. 앞으로도 여수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똑같은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다.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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