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비 90% 지원 근거 마련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
| 2011년 06월 09일(목) 00:00 |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지난 1981년 하구둑이 축조된 이후 수질이 악화되면서 현재 3조3천634억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을 하고 있지만 오염의 주범인 생활오폐수와 축산 폐수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머지않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변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3:7로 재정이 열악한 영산강 수계 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의 90% 이상은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건의안에는 재원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영산강 수계 수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병 도의원(민주당·나주1)은 “영산강의 실핏줄인 광주천, 지석천 등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영산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영구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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