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평화 정착·경제공동체 건설 모색 한·중·일 국제회의 주관하는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jskim@kjdaily.com |
| 2011년 07월 06일(수)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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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주선·라종일)가 주최하는 ‘21C 동북아 평화번영전략 한·중·일 국제회의’가 오는 7일 김대중컨벤센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동북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을 만나 이번 국제회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주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북아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한·중·일 3국은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고 흑산도에서 중국의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 영토문제 등으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로 존재해온 것도 사실이다.
‘동북아위원회’는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순수민간기구다.
위원회 조직은 저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영대사, 주일대사를 역임한 라종일 전 우석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실질적 사무를 담당하게 될 사무처도 곧 구성할 예정이다. 조직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해외까지 지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중국, 일본과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만간 중국과 일본에도 협조 요청을 해 유사한 조직을 만들 생각이다.
▲순수 민간기구라면 뜻을 함께 하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이다. 동북아위원회는 문턱이 낮은 조직이다. 계층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간운동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이 2천여명 정도다. 언론계, 학계, 종교계, 노동,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고 미래 발전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또 이들이 가진 지식을 나누는 노력도 할 계획이다.
▲‘동북아위원회’는 사실상 박주선 최고위원의 대권을 향한 외곽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오늘은 세미나 이야기로 국한하는 게 좋겠다.(웃음)
▲한·중·일 국제회의에는 어떻게 진행되며 또 어떤 학자들이 참여하나?
-오전에 열릴 1세션은 정치·안보분야로 동북아 평화체제구축과 공동안보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제2세션과 제3세션이 진행되는데, 2세션은 경제분야로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한·중·일 FTA, 통화(通話) 등에 관련된 토론이 예정돼 있다. 3세션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역할’을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한다.
회의의 전 과정은 3개 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특별강연을 해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맥뮬런 박사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현실주의적 패권 분야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이다.
1세션인 정치분야는 광주YMCA 이사장을 역임한 전남대 최영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중국 인민대학의 황따후이 교수, 일본 동경대 기미야 타다시 교수,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 등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일본 소카대학 부총장인 타카무라 타다시게 교수와 전남대 5·18연구소의 윤영덕 교수 등이 참여한다.
2세션인 경제분야는 조선대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이병화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중국 인민대학 국제대학원 글로벌 스터디센터 소장인 팡중잉 교수,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의 부총장인 오가와 에이지 교수, 인천대 박승준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자는 중국과학기술개발원의 자오 강 교수, 일본대사관의 나카야마 참사관, 경희대 이갑헌 교수, 조선대 경영대 김규영 교수 등이 참여하게 된다.
3세션 발제는 제가 맡고, 세션을 이끌어주실 좌장은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로 계신 윤장현 박사가 맡아주시기로 했다.
▲해외에서 오는 석학들을 배려한다면 수도권에서 국제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굳이 광주에서 국제회의를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
-광주는 대표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이다. 이러한 광주의 상징성을 토대로 동북아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평화조성운동의 취지는 광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또한 회의장소를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정한 것도 故 김대중 대통령의 평소 주창하신 동북아 평화와 맥을 함께 하자는 취지이다.
▲박 최고위원 발제는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 미리 소개해 달라.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있어 가장 필연적인 과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이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중·일 정상 간에 아무리 좋은 합의를 했더라도, 남북문제가 풀리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면, 빛을 볼 수 없으며 추진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한·중·일 논의에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동북아 공동체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발전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한·중·일 세 나라의 생각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것 아닌가?
-북한이 호전적이고, 3대 세습을 하는 비민주국가이고 핵개발을 하고 있으며, 인권을 외면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고립과 압박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위협요인이 되는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외부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한·중·일 3개국 중심이라면, 여기에 북한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3+1’이 되는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동북아 공동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박 최고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동북아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긴밀하지만 선린우호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
-그렇다. 한·중·일 동북아 공동체 논의에 가장 큰 위협요인은, 첫째 과거사 둘째 영토문제, 셋째 북한문제 등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듯 언제 분화할지 모르는 백두산 화산, 서해 쪽에 집중 건설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 등 당장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들도 있다.
이런 위기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하되, 현재 닥친 문제들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은 지혜와 협력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향후 동북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밝혀 달라.
-동북아위원회는 한국에서 만든 조직이지만 민간운동이므로 한국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을 순회하며 토론회 등을 개최해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북아 EU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블록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통일 전까지 한·중·일과 북한이 국제회의를 통해 교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동북아 3개국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실천방안을 논의하다보면 구체적인 정책은 자연스레 나올 것이다.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절차를 거치고, 정부에 건의도 할 생각이다.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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