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 만들겠다”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렴분야 전국 1위 최영호 광주남구청장 박상원 기자 swpark@kjdaily.com |
| 2011년 07월 28일(목)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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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 1위를 차지한 최영호 광주 남구 청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5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을 실천, 이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자치 실현에 나서고 있는 최영호 청장의 구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최근 ‘2011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비결은 무엇인가. 특별히 노력한 부분은?
-올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분야 전국1위는 22만 구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남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평균에도 못미치는 ‘미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과 시민단체 출신 감사관 임용 시민감사관 운영, 전국 최초로 실시한 6급 이상 청렴자가진단 등이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고 본다.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0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전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것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이와 같은 성과와 노력을 발판으로 오는 2013년까지 청렴도 ‘최우수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약사업 하나하나를 착실히 추진해 ‘사람중심 건강남구’ 실현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남구청사 이전을 들 수 있다. 현재 주월동 메가트로(옛 화니백화점)건물 매입비용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리모델링추진 계획은.
-지난 달 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또한 공공시설 민간 임대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건물로 개발되기 때문에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청사로 건립해 도시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리는 전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남구청사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따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 봉선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현 청사 활용 방안 관련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더욱더 어려워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써는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해 부족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종 결정은 2012년에 현 청사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청사이전 추진비용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채 발행은 먼저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다시 행정안전부에 지방채발행을 승인요청하게 된다. 지방채 발행 승인이 결정되면 남구의회에 지방채 발행 안건을 상정, 안건이 통과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의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투융자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채 발행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최근 3년 전인 금융위기이후 부동산교부세 등 세입재원은 급격히 감소했으나 세출은 사회복지비(전체예산대비 54%) 등의 급격한 증가로 구비부담이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의무적 경비 일부를 마련키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현재 열악한 남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재정자립도는 올해 전국평균이 51.9%이며 69개 자치구 평균은 36.6%이다. 그 중 30% 미만은 34개 자치구이며 남구는 1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생활쓰레기 처리 등 자체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구비부담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재정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구의 경우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세입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첫째, 지역간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대비 64.21%가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타 구에 비해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이 열악함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구 세입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둘째,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세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2003년 이후 광역시세와 자치구세간 세수비중이 90대10 정도로, 도세와 시군세간 세수비중 54대46보다 매우 취약하다. 자치구 세수 증액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셋째,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배분이 절대적으로 이뤄 질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교부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남구 송암동에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센터를 비롯 양림동 광주근대역사 문화탐방프로그램 등 활로 모색에 한창이다. 남구가 경쟁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인들을 극장으로 끌어 모은 영화 아바타, 헤리포터는 자동차 수십만대를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 영상문화 산업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컴퓨터 형성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이런 영화를 통해 그 영화를 만든 나라, 지역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핵심이 되는 컴퓨터 형성이미지 (CGI)센터가 지금 우리 남구 송암동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송암 산업단지는 자동차 수리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첨단 문화영상산업단지로 대대적인 탈바꿈이 이뤄지게 된다.
남구만이 갖고 있는 또하나의 문화유산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로 잘 알려진 양림동과 칠석동 고싸움놀이다. 남구는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 교류권 조성사업과 칠석동 고싸움놀이 발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전승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촌에는 항일의병장이었던 제봉 고경명 선생의 유적지인 포충사가 있고, 필문 이선재 선생의 부조묘, 부용 김문발 선생의 부용정 등 문화재가 있고, 양림동에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인 우일선 선교사 사택, 네덜란드 풍 건물인 오웬 목사 기념관 등 100년이 넘는 수많은 서양식 건물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양림동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항일혁명가였던 정율성 선생과 정추 선생, 오방 최흥종 목사, 시인 김현승과 김수복, 곽재구, 화가 배동신, 드라마 작가 조소혜 등이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활동을 했다. 양림동 6만 3천평에 310억원이 투입되는 역사문화마을을 조성, 문화 관광자원화 해나가고 있다.
/글=박상원 기자 swpar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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