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섬기는 마음으로 법질서 확립 힘쓰겠다” 신임 주철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편향시비 없는 부패수사로 신뢰 회복 일반인 참여하는 검찰시민위 상설화 광주교통문화선진화 적극 지원할터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1년 09월 05일(월) 00:00

프로필 ▲1959년 3월 12일 여수 출생 ▲여수고·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광주지검 검사 ▲대검찰청 공안2과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창원지검 검사장

대담=김대종 편집국장

지난 1일 늦더위 땡볕이 내려쬔 오후였다. 검찰청사 1층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한 얼굴로 맞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 부속실로 들어서자 소식을 받은 신임 주철현(52) 검사장이 나와 취재진을 반겼다. 곧장 인터뷰에 나선 주 검사장은 생생하면서도 묵직한 말투로 지역사회 공헌과 소통을 유난히 강조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지역사회 오피니언이 아닌 보통사람들로 구성해 상설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고소·고발사건의 경우도 가능한 한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가 고향인 주 검사장은 16년전 바로 이곳이 평검사로 근무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이제 검찰의 꽃이자, 최고 책임자가 돼 돌아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얼굴에는 시종 포근함과 자신감이 꽉 차 보였다.


▲먼저 고향에서 중책을 맡으신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 1989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91년 해남지청 검사, 95년 광주지검 검사, 98년 정읍지청장, 2005년 목포지청장으로 근무하는 등 검사생활의 상당 부분을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더욱이 고향에서 법집행의 책임자인 검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평소 검찰상과 향후 광주지검 운영방침은.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정파적 편향시비가 없는 절제된 부패사범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과잉수사·편향수사 시비’를 불식하는 것도 급선무인데 이는 시민들이 검찰수사 및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간편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조사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검찰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직접수사토록 하고 피고소인의 절차적 방어권도 보장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무죄 결정 등 형식적인 사건처리를 넘어, 형사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조정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자력조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수사에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분쟁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는 피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간혹 검찰수사에 대해 왜곡된 언론 보도 등을 접할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현 공보관 역할을 수행하는 차장검사 밑에 기획과 홍보만 담당하는 부부장 검사를 따로 두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본보 김대종 편집국장이 주철현 광주지검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지난 2005년부터 창원, 인천, 대전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다가 지난해 2월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사건처리 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제도입니다.
이에 지난해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매주 한번씩 열었는데, 광주지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번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광주지검에선 전문가, 명망가가 아닌 각 직역을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매주 개최하고 주요사건·여론 관심사건·처리방향에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을 심사토록 한 뒤 그 결과를 100% 수용하겠습니다. 이는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과잉·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는데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검찰시민위위원회 구성원들은 소위 잘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들 보다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노동자, 일반회사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적극 참여시키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광주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검찰의 역할도 있을 텐데요.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검찰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평소 신념입니다.
광주지검 검사의 과반수가 이 지역 출신(현 근무자 47명 중 23명)이어서 검사들 모두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실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반칙과 편법이 없어져야만 우리 지역이 바로 서고 경쟁력이 강화돼 더 잘 사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경제하기 좋은, 호감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들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범죄예방위원 등과 함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으로 시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전임 검사장 때부터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 전개로 2008년, 2009년에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이던 교통사고 사망률이 2010년에는 8위로 좋아졌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는 여전히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은 지역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크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지역민들 사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최근 광주지검의 경우 서민 예금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보해 저축은행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연한 각오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사건이 다시는 우리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관련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사조정, 검찰 고소사건 직접 수사 등을 통해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도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들도 이러한 검찰의 노력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은 가차없이 질책해 주시고, 잘한 점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사진=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