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중앙부처·소방당국·지자체 유기적 협력 구축해야 응급의료 지방화모델 만들자 / 9. 응급의료 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 |
| 2011년 12월 02일(금)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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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리 체계 문제점
응급의료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법과 예산 등 응급의료정책을 관장하고 있고, 병원전 구급서비스는 소방방재청이 맡고 있다.
실제 예산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중앙부처와 소방당국, 자치단체간 이해와 목표의 조정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응급의료관리체계의 핵심이다.
1. 중앙응급의료체계
(1)중앙응급의료위원회 : 현행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법적 기능은 응급의료기금 사용 심의을 포함한 국가응급의료 주요정책의 심의다.
지난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단 1차례 2011-2015년 응급의료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사실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하는 기구일 뿐이며 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집(대통령령 3조 4항)하도록 되어 있다. 응급의료기금 예산 결정에 있어서도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국가재정법에서 기금운영시 독립적인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으나 응급의료기금의 경우 중앙응급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했고, 이는 응급의료기금을 복지부 장관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2)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대부분의 업무가 병원전 응급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소방방재청 업무와 직간접 협의가 필요한 업무이다. 응급의료기금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비롯 구급차 등 이송체계,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 응급구조사, 응급의료 교육·홍보,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의료과내 소방방재청과의 정책조정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응급의료과의 정책은 개별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및 시도 지사의 응급의료 정책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행 업무는 부처간 혹은 중앙-지방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해 정책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구급차 이송망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자했지만 정책적으로 소방청의 동의, 소방안전본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한 사업이 됐다.
(3)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병원전 구급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의 업무에 대한 정책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정책국내 1개 과에 불과하지만 실제 전체 서비스의 90%(구급 75%, 구조 15%)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정책국 5개과 가운데 하나로 현재 계장 1인과 2명의 계원으로 병원전단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산하조직에 중앙소방학교, 국립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119구조단 등의 기관이 있으나 소방 화재진압이나 방재 분야에 국한된 조직으로 구급분야의 경우 지원기관이 없는 상태다. 소방청 차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질관리나 운영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
(4)중앙응급의료센터 : 현재 중앙의료원 산하 공공의료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재난대응체계, 응급의료정보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병원 및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의 평가, 교육 및 훈련, 정책지원 업무,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의 지원역할을 하지만 복지부의 업무 지원센터 역할이 강하다. 병원전단계 평가업무, 구급대와 병원 연계 정보체계 구축 등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2. 지역응급의료관리체계
응급의료의 가장 큰 특성은 지역성, 환자가 발생한 해당지역의 의료자원을 사용해 신속하게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응급의료의 지역화(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 구축)를 위해선 안정적인 정책결정기구와 행정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1)지역응급의료위원회 :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결정기구로서 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시도별 응급의료 지역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상설기구가 아니므로 행정적 집행능력이 없는 임시 자문기구로 기능적 한계가 있다.
연간 1회 정도 열리며 심의내용도 깊이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일상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위원회로 기능하고 있다.
(2)자치단체 보건정책담당부서 : 자치단체는 건강정책과 아래 예방의약계 밑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응급의료 체계적인 계획수립도 어렵고 이를 유지하는 전문 행정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권한과 예산이 없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3)소방안전본부 구급담당부서 : 지역의 구급대를 이끌어가는 책임조직이지만 구급담당팀으로 돼 있어 구급활동의 질 관리 등 핵심 업무추진이 어렵다. 전문적인 처치시행이나 의료지도 등 전문 의료행정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으며, 필요 장비나 물품 등 기초 행정도 미비해 필수 응급처치 물품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안전센터로 배치돼 구급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 진압간부가 구급대원을 관리하는 이상한 조직유형을 갖추고 있다. 소방조직이 화재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급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내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지방정부 응급의료 지원체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 조직체계는 지방정부 응급의료 지원체계로 위상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응급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상설행정 조직으로 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의 경우 비공무원 전문가를 상임직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관련 부처와 지방조직과의 심의 의결, 조정 통합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지금의 형식적인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또는 복지부나 행안부 산하에 구성하도록 하고 산하 지원기관의 신설을 통해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폐지하고, 응급의료평가단, 교육센터, 연구지원단, 정보관리단, 전국통합상담센터 등의 기관을 설치해 항시적인 지원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과에 병원전 응급의료 담당계와 지방응급의료 담당계를 구성하고, 병원전단계에 소방직을 파견해 업무조정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 구조구급과의 경우 조직을 개편해 구조구급국으로 개편하고 의료지도과를 설치해 의료지도 및 질관리 업무를 전문화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상설행정조직으로 개편,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지역성을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