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위기를 세계시장 진출 기회로 삼겠다”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
| 2012년 06월 26일(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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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 전국을 강타하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4대호 저수율도 43%로 떨어져 단수조치에 들어가는 등 비상상황이다. 여기에 한-중 FTA 추진으로 농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 가뭄현장을 누비는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만나 가뭄과 FTA 대책을 들어봤다. /편집자 註
▲최근 농촌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용수확보와 급수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는 40% 미만으로 저수량이 낮은 저수지에는 급수량을 제한·조절하고 비상급수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를 위해 하천에서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저수지에 보충하는 양수저류, 하천수를 농지에 바로 공급하기 위한 이동양수기 지원, 하천 간이보 설치, 하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 115개 저수지에서 수요량을 제한하는 제한급수를 실시해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 현지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 지역별 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5일부터 충남과 영·호남의 영농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고, 제2, 3의 재해가 우려됩니다. 대비책이 중요한 시기인데.
-농식품부와 저희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여건을 만들기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의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강화해서 지난 4월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배수로나 배수장의 설계기준은 2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를 뛰어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20년 ‘이상’ 빈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논에 비해 침수피해가 큰 밭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작물 유형, 침수피해 정도 등을 분석해 최대 30년 빈도까지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태풍이나 집중 호우시 배수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의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임 이후 공사가 많은 혁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있었고, 금년에는 봄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이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도 추진되면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농어촌의 도약을 이끌어야겠다는 다짐에서 ‘비상(飛上)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첨단 곡물·사료재배단지 개발 △농업기반시설의 치수, 이수능력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해외농업개발 강화 △식량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간척지 범용적 활용 △농정 거버넌스를 활성화와 특화된 맞춤형 농촌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농어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체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대농어민 서비스에 사용한다는 계획과 불필요한 각종경비를 절감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등 공사의 자체 경영효율화 작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농어촌이 안팎으로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는 한미 FTA에 이어서 한중FTA도 본격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부문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화두인데요, 지속적인 FTA확대,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중국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44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12개국과 새로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시장개방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활발한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FTA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농어업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CEO로서 시장개방으로 입게 될 농업의 피해,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농어민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FTA는 농어업 분야에 있어 큰 위기이자 도전임에 분명합니다. 반드시 FTA라는 위기를 발판으로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삼고 새롭게 생존해야 할 것입니다.
개방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00년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였습니다. 2010년에는 5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4억 달러에서 7억5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농어업이 충분히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농어업 역시 FTA에 대응한 인식 변화와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30세대 농지지원도 추진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FTA가 우리 농업의 가장 큰 과제라면,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의 심화가 우리 농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 경영주의 비중은 2010년 46.4%에서, 2015년에는 60%, 2020년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리 농업을 짊어질 핵심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사는 올해부터 영농규모화, 매입비축, 임대수탁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서 약 2천500㏊ 농지를 20-30세대의 젊은 창업농, 귀농인에게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창업농의 초기 농업 정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0%(2천225㏊)의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차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275㏊)는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30년, 2%)로 융자하여 농지 매입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20-30대 신규 취농 희망자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농지은행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도농교류를 위해 나주 홍고추 마을과 결연관계에 있는데,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공사와 나주 홍고추마을의 1사1촌은 기업과 농촌의 자매결연이자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과 예정지역의 주민들의 교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2월24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홍고추마을과 1사1촌 결연식을 갖고, 앞으로 농산품 판매, 일손 돕기, 공동시설 이용 등 다양한 상호 교류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주 홍고추마을과의 1사1촌 결연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다양하게 협력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공사는 지난 3월8일 착공식을 갖고 총 부지 11만 5천㎡에 신 사옥을 건설 중입니다.
201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원 730여명이 근무하는 저희 공사 본사가 이곳 빛가람 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꾸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공사와 전라남도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와 공사는 성공적인 지방이전을 위한 협력을 비롯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귀농 정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토대로,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도시와 농촌, 농업과 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균형발전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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