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부지에 구치소 건립 안된다 김대종 전무이사

2012년 07월 17일(화) 00:00

법무부가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다시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마땅히 시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호남지역에 구치소가 한 군데도 없어 이곳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요량이다. 땅 주인이 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광주교도소 부지는 10만6천㎡(3만평)정도로 3분의 2가량은 광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나머지 3분의 1에다 구치소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구치소는 미결수(구속된 상태에서 1.2.3심 재판중인 사람), 교도소는 기결수(실형 선고가 최종 확정된 사람)를 수용하는 곳이다.

법무부는 오는 2015년까지 현 광주교도소를 광주시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나 구치소 건립 문제는 분명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수형시설인 만큼 지역민의 의견과 지리적 위치, 사적지 등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지역민의 동의나 의견수렴 없이는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다. 요즘 마트건물 하나가 들어설 때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주변 시장과의 거리는 물론이고 각종 교통·환경평가를 하는 세상이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광주교도소 부지는 때마침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센터를 조성키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는 문흥동 광주교도소-망월동-시가문화권-무등산국립공원-구도청(아시아문화전당) 및 5·18아카이브센터 등을 연결하는 대단위 민주인권평화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곳 교도소부지에는 인권평화 기념공원, 인권연구소, 인권평화박물관, 인권교육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교도소 사적지는 광주시민의 뇌리에서 결코 지워질 수가 없는 역사적인 장소다. 비록 지난 98년에야 사적지로 지정됐지만 80년 5월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주요 격전지이자 시민에 대한 모진 고문이 자행된 곳이 아니었던가. 이런 역사적이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에 다시 구치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더욱이 지역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도 법무부의 구치소 건립계획은 폐기돼야 한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도 적극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제 광주시의회는 법무부에 ‘구치소 건립 철회건의안’을 결의했고, 관할 의회인 북구의회도 지난 13일 구치소 건립취소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필자는 호남지역에 전무한 구치소건립에 반대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하필이면 사적지인 광주교도소 부지에 그것도 광주시가 평화인권센터를 예정하고 있는 곳에 구치소를 건립 하느냐 인 것이다. 광주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애당초 법무부가 이전부지 3분의 2를 무상양도 해주겠다는 빅딜에 선뜻 응했다는 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광주시는 부지 전체에 대한 무상양여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5·18은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배상차원에서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5조에는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양여)에도 ‘5·18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 재산의 양여는 가능하다’고 명확히 돼있다.

향후 대선 가도가 한층 뜨거워질 판이다. 수많은 공약과 정책결정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5·18사적지 양여문제는 광주교도소부지 만이 아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소재한 옛 국군광주병원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 터 역시 사적지다. 이들 두 곳 모두 국방부 소유다. 그러나 광주시와 국방부간의 무상양여 협의가 여태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 스톱 상태에 있다. 이 문제도 서둘러야 한다.

혹자는 ‘혼자 꾸는 꿈은 혼자로 남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다. 5·18 사적지는 분명 市뿐 만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