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부의장 위장전입 의혹

2012년 07월 23일(월) 00:00

지방자치법 78조 2항에는 ‘지방의원이 외지로 주소지를 옮기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법조항을 몰라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방의원이 주소만 지역구에 남겨두고 실제론 외지에서 거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임에도 형식에 비중을 두는 법의 습성상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일쑤이다.

최근 함평군의회 A부의장이 위장전입의 의혹 한가운데 서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A부의장의 사업장과 실거주지는 인근 광주시 광산구이고 현재 등재돼 있는 주소는 함평군 월야면이다.

“A부의장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외지에 납부하고 실생활 또한 외지에서 하는 격인데 함평군의회 부의장이란 직함이 다소 이질적이다”라는 군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 구역상 함평군이 속해 있는 전남도 아니고 광주시에 포함돼 있는 광산구에서 사업과 생활을 하는 이유로 비난의 수위 또한 높다.

지역주민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고충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마당에 광주와 함평의 경계를 오가며 펴는 의정활동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더욱이 군을 운영하는 규범인 조례를 정하는 의원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면 어느 누가 이러한 모순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막중한 자리에서는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수반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법도 법이다. 이병석
사회부 부장대우·함평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