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제주 접근성 높여 호남경제 활성화 모색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
| 2012년 10월 31일(수)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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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KTX) 광주 송정-목포 구간을 놓고 정부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안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한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목포로 가는 KTX노선이 무안공항을 거치느냐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노선의 KTX를 건설할 지는 경제성 평가,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결정되어야 한다. 전라북도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남권 전역에 걸쳐서 무안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전남도가 목포-제주간 해저터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타당성 조사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해저터널에 대한 견해는.
-이미 전남을 한국의 나폴리로 만들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목포-제주간 해저터널을 통해 전남과 제주도로 이어지는 관광활성화 방안은 매우 의미있는 방안이다.
제주관광객의 60%가 중국인인 상황에서 해저터널을 이용해 전남과 제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이다.
일부 구간의 수심이 120m에 달하고 14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공사기간만 십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남과 제주지역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연구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갖춘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문제를 비롯, 공천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 공천은 정당 정치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역주의 정치구도로 인해 지역의회가 독선적으로 운영되어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
▲건전한 지역신문은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다. 그러나 과도한 서울집중화 현상과 더불어 서울지(중앙지)의 지역신문시장 잠식, 사이비언론의 난립으로 인한 지역신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국공립대학·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왔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물론이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운영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언론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바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전국 대학의 통합 전형을 실시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모든 국가고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에 대한 입장은.
-대학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입에서 사회통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겠다. 아울러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라는 원칙 아래,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고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겠다. 특히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하겠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역출신자에 대해 채용할당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적극으로 권고하겠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제도별 장단점과 제가 내놓은 정책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해묵은 논란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행정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이 커져 지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지역분권 국가균형발전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뿐 아니라 재정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적극적인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겠다.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촌·농업 문제가 심각하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몇 년 내에 쌀 생산 농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쌀 자급률(83%), 식량자급률(44.5%)이 식량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안은.
-대한민국 헌법 123조 1항은 농업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도전하고 싶은 농업, 가족농들이 희망을 갖는 농업의 미래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량주권과 농어촌복지 분야에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
직불제를 정비하고 강화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기반을 만들고, 농어민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영세민과 고령 농가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을 육성하겠다. 농민들의 노력이 수입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해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임기 내에 2010년 26.7%인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을 2030년까지 50%로 높아질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립의 기반을 만들겠다.
농촌이 새로운 희망의 창구가 될 수있도록 하겠다. 현재의 농가들은 물론이며 귀농·귀촌, 나아가 취농을 원하는 미래 세대들이 농촌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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