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복지예산 1조원 시대…어떻게 쓰이나 기초수급·의료급여 41% 투입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
| 2013년 01월 03일(목) 00:00 |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중산층 붕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조7천861억원이던 광주시 총예산이 올해 3조4천312억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1.9배 증가한 반면, 복지예산은 2003년 2천272억원에서 올해 4.7배인 1조734억원으로 늘어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7%에서 31.3%로 증가했다.
1조원 시대 막을 올린 복지비는 우선 기초수급과 의료급여에 전체의 40.7%인 4천368억원이 투입된다. 6만5천여명의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 교육, 정부양곡지원, 긴급복지 등 생계비로 1천773억원, 7만여명의 의료급여로 2천151억원,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368억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75억원이 지원된다.
13만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복지비의 13.6%인 1천455억원이 소요된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 933억원,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 176억원, 고령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 지원 149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6만8천여명의 장애인들을 위해 853억원이 지원된다.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로 215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303억원, 장애인 의료비로 62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사회재활시설 운영 등을 위해 273억원이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보편적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보육·아동은 복지예산의 24.2%인 2천601억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보육 1천838억원, 아동 급식지원 9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육 돌봄서비스 420억원, 기능보강 등 11억원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29억원 등 여성·가족을 위해 83억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다문화 지원에도 22억원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3년 연속 건강도시 수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413억원,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1억원, 암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34억원, 전국 최초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 센터 체계 구축, 치매 상담센터 운영,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등에 복지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광주시 최연주 복지건강국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여건속에서 어렵게 증액된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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