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당선인 ‘복지 우선’ 지역 공약 추진 ‘비상’ 재정 부담으로 지역사업 후순위 밀릴 가능성 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
| 2013년 01월 15일(화) 00:00 |
박 당선자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기초연금 지급·초등학생 온종일학교·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의료·복지 공약에 조(兆)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지역공약은 후순위로 미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14일 “지역개발 공약도 임기내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인수위에서는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광주·전남 지역공약과 함께 시·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추가 현안 등 모두 28개 사업의 추진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의 대선공약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합 문화예술사업 지원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7개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규모는 15조8천7억원이다. 이와함께 시는 ▲광주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빛고을 고령친화사업 육성 ▲광주 군사시설 및 무등산 통신탑 조기 이전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공적 개최 ▲2019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지원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광주은행 지역환원 추진 등을 추가 선정했으며, 사업비는 12조2천649억원이다.
전남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현안은 ▲5GW 풍력발전단지 조성 ▲F1대회 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J프로젝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간 고속철도(무안공항 경유) ▲호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약식 기반구축 ▲우주항공산업도시 조성 ▲목포-부산 남해안 KTX 고속화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 역시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문제는 인수위가 지역공약사업의 상당수가 대형 건설·토목 사업들로 지역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으로 제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치 소요재원으로 131조4천억원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지역공약 재원은 반영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선공약 재원확보책 마련과 관련, 지역 공약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공약의 현실화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공약의 우선순위 추진을 위해서는 인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 호남 인사들의 대면접촉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자 공약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면서 “새정부가 4월 추경을 유력 검토중인 것 같은데 당선자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지역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