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쩌나 10년 이상 미개발 대지 해제 사유재산 처분 가능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
| 2013년 01월 17일(목) 00:00 |
특히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도 영향을 미쳐 ‘도심 허파’로 불리는 자연녹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심각한 환경문제가 예상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장기간 개발되지 않을 경우 지정효력이 자동해제돼 사유재산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7년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의 조기 매입을 서둘러야 하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해 말 현재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천344개소 2천40만㎡(617만1천평)으로 부지 매입 금액만 8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생활권역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시설의 경우 대부분 사유지여서 일몰제 적용을 받게되면 도심속 녹지공간이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근린공원 예정지 123곳 중 중앙공원(240만㎡), 중외공원(190만㎡), 영산강대상공원(100만㎡) 등 25곳이 일몰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만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닥쳐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해 57억원에 이어 올해 5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을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2만4천157㎡(7천307평)을 연간 평균 20억원씩 140억원에 매수했을 뿐이다.
전남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22개 시·군에 걸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억6천149만㎡(4천885만725평)이며, 이 중 22%에 해당하는 3천617만㎡는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이 착수됐지만 나머지 1억2천532만㎡는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착수가 지체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7천519만㎡로 액수로 환산하면 7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수할 수 없어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계획시설을 당초 예정대로 모두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원의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정투자 규모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도시공원과 같은 제도를 신설해 추진하는 등 비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