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 규제 VS 경제 발전 시의회, ‘하남산단 규제 강화 조례’ 추진…기업들 반발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
| 2013년 01월 24일(목) 00:00 |
하남산업단지 입주 업체 중 30% 정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까닭에 인접한 수완지구 주민들이 수년째 악취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해 자율 개선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시의원과 광주시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송경종·정병문·김보현·허문수 의원 등은 ‘광주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 이다.
이 조례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시설 범위와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조례 제정 움직임은 하남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리는 인근 수완지구 주민들의 민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면서 “악취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경종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역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남산업단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환경기준에 맞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에 지나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업장 폐쇄나 타 지역 이전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이 자칫 하남산업단지를 광주의 대표적인 오염지역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과 악취 배출 업체 중 상당수가 지역 대표 기업의 협력업체여서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 자율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시는 이 조례가 시민의환경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하남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입주업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산단 975개 입주업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허가·신고 받은 30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에 약 1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하남산단 전 지역 대신 악취 취약사업장으로 파악된 10개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악취개선 협약 체결을 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 부여한 뒤 노력이 미미할 경우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치를 마련하게 되면 기업 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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