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복지재단 설립 난항 박준영 지사 지시사항…도의회 ‘신중한 입장’ 조례 상정 불구 통과 보류·기금출연도 연기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3년 01월 29일(화) 00:00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복지재단’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기금 출연에 이어, 올 상반기 설립 예정이었지만 전남도의회에서 ‘옥상옥’,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초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로 ‘전남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말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전남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기능 수행으로 정책입안 시행, 민관 복지자원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자원연계 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사회복지기금 174억원을 출연, 재단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연구기능 중심으로 정책개발팀을 포함 1처 3팀 16명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또 매년 13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전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통과를 보류, 현재 안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당시 일부 도의원 등은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중복 문제로 ‘옥상옥’이 우려되며 사회복지기금을 재단으로 출연하는 것도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재단 이사장이 전남지사인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는 재단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사회복지기금 174억원을 전남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계획을 포함한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운영이 원활한 서울과 경기 복지재단을 방문,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 폐회하는 도의회 임시회 회기 내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큰 만큼 전남복지재단 설립이 절실하다”며 “재단 설립이 가시화되면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민간 영역과의 중복 최소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과 부산, 대전, 경기, 경북 등 5곳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 중이며 인천, 광주, 충남, 경남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