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행정소송 승소 광주시, 운영권 매입 청신호 법원 “민간사업자 자본구조 원상복구명령 적법” 전국 최초 사례…최종 승소 시 5천억 절감 효과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2013년 02월 21일(목) 00:00

재정 숨통 트일까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던 민간 사업자 광주 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제2순환도로 두암IC-소태IC 구간. /광주매일신문 DB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 민자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내려져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5천억원 이상의 재정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자본구조를 협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서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내도록 했고 이는 사업 시행자 평가요소이기도 했다”며 “무상사용 기간, 통행료 등을 산정하는데도 최초 자기자본 비율을 함수처럼 적용한 만큼 순환도로투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독명령 절차에 관해서도 “순환도로투자는 최고 20%의 연이율로 장기 차입금을 조달해 2010년까지 누적 적자가 1천24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며 “여러 차례 시정 명령, 협의를 촉구했는데도 순환도로투자가 거부한 사실로 미뤄 광주시의 감독명령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1심 판결에서 광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매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확정 판결 이후 민자사업자가 원상회복 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해지시 지급금의 80%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551억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무상사용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5천여억원 이상의 재정을 경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자측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시 변호인단을 통해 철저히 대비,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천816억 원을 들여 완공, 개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2차례 자본구조 임의변경을 통해 재무상태를 부채비율 -261%(부채총액 2천338억원)로 악화시켜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업자측은 지난 2003년 3월 1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시켰으며, 지난 2004년 10월 2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선순위차입금 1천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1천675억2천500만원을 벌어 이자로만 1천947억5천만원을 대주(맥쿼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무상사용기간 종료 연도인 2028년까지 총 4천88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예상된다.

결국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지난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2011년 4월 감독명령했다. 또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 겸 대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