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본틀 바꿔야 前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시행령’ 시한폭탄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
| 2013년 02월 27일(수) 00:00 |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21대 추진 전략 중의 하나로 채택했다. 지역정책으로는 총 140개 국정과제 중 5개가 할당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적극 추진됐다가 이명박 정부들어 주춤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칫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퇴임 직적인 이달 초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2011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도내 일부 지역과 2011년 10월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촉발하게 되고, 지역에 남게 된 대학의 운영난도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 인재의 유출로 이어져 지역 산·학협력 기반의 붕괴를 불러오게 된다.
또 인천 및 경기 남양주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될 경우 그동안 묶어왔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지방 기업의 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이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와 중단, 균형발전·지방분권 국정과제 채택,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19.24%→21% 이상),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지방분권 개헌 등에 힘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과(過)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며 “이런 추세로 내버려두면 수도권 기업은 지방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지방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건강한 서울 시민과 수도권 발전을 위해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며 “중앙 권력의 지방 분산이 새 정부 집권 초기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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