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軍공항 이전문제 10년만에 물꼬 트였다 국회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3년 03월 06일(수) 00:00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막힌 ‘물꼬’가 10년 만에 트였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5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대체 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를 선정,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3면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2007년 7월에는 김 의원이 주축이 돼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구성됐고, 2011년 2월에는 국회 내 ‘공항특위’를 구성해 광주, 대구, 수원지역 등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동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성과까지 이뤄냈으나, 이후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결국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김 의원은 “4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