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지지부진 작년 6월 이후 협상 올스톱…새정부 방침 못 정해 민주인권센터 주춤…시의회, 무상양여 촉구키로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2013년 03월 07일(목) 00:00

삼각동 광주교도소 신축공사 한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교도소의 삼각동 이전이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광주교도소 삼각동 이전이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와 광주시의 각화동 부지 무상양여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민주·인권·평화센터(이하 센터) 조성계획이 주춤거리고 있다.

센터를 조성할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본 계획 마련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14년 말 각화동 광주교도소를 삼각동 28만7천512㎡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광주교도소 이전은 현재 부지가 1970년 동구 동명동에서 옮겨 올 당시 외곽이었지만 주변이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돼 도심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낡고 비좁아 졌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광주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5·18 사적 제22호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각화동 부지에 센터를 만들어 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센터는 광주가 세계적 인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현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천771㎡(3만2천298평)를 비롯해 주변 토지 등 총 18만3천㎡(5만5천358평)에 한국민주주의 전당, 인권평화기념공원, 민주인권센터, 인권연구소, 인권평화박물관, 아시아인권미술관, 인권교육원,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서는 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북구 각화동 소재 광주교도소 전경.

광주시는 센터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을 9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토지매입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교도소 부지의 무상양여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법무부의 입장이 3만2천여평(10만8천423㎡) 중 2만2천평을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무상양여는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법무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각화동 광주교도소 부지 협상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 해 발주한 센터기본계획수립 용역 납품이 임박했지만 발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교도소부지의 무상양여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센터 조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다음 임시회때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운영위원장은 “새 정부는 광주교도소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양여해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다음 회기때 무상양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