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도힘]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자체 곳간 채워라 ‘전라도 힘’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정다운 기자 swiss@kjdaily.com |
| 2013년 03월 11일(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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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잘 살기 위해선 지방의 곳간이 튼튼해야 한다.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핵심 열쇠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살림살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팍팍하기 마찬가지다.
지방 정부의 곳간은 MB정부 들어 더욱 빠듯해졌다. 참여정부 시절 지방예산 규모는 연평균 28.6%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24.2% 증가에 그쳤다. 지방의 수입 중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은 지난 2008년 1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21.2%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은 중앙정부 몫인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 몫인 취득세만 깎아줘 지방 세수가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2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3%이다. 1년 전에 비해 1.4%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1.6% 낮아진 수치다.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는 88.7%에 달하지만, 광역시는 55%, 시는 37.1%, 자치구는 36%이다. 도는 35.2%, 특별자치도는 28.2%, 군은 16.4%에 불과하다. 자치구 중 최고인 서울 서초구(81.5%)와 최저인 부산 영도구(13.6%) 간에는 무려 67.9%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광역시 중에선 인천이 70.4%로 최고인데 반해 광주는 41.1%로 광역시 중 꼴찌다. 도 단위 역시 전남이 14.6%로 최하위였다. 전남은 경기(61.7%)에 비해 47.1%포인트나 낮았다.
광주·전남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치는 곳은 나주(17.9%), 북구(17.1%), 남구(16.5%), 담양(16.3%), 동구(15.8%), 장성(15.3%), 전남본청(14.6%) 등 20곳에 달했다.
특히 완도(9.9%), 곡성(9.7%), 장흥(9.6%), 신안(9.3%), 해남(9.0%), 고흥(8.1%), 함평(8.0%) 등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기에도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재산과세 위주(47%)여서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다. 지난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은 23조3천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천332억원)가 줄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지방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는 국고보조사업비 비중이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4.8%로 늘었다. 지속적인 국고보조율 하락으로 대응지방비의 연평균(2008년-2012년) 증가율(13.8%)이 국가보조금 증가율(8.9%)보다 높아 지방부담이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이 급증한 것도 재정 악화에 불을 지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입배분은 8대 2인 반면 세출배분은 4대 6으로, 세입과 세출간 괴리가 매우 큰 구조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재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자주재원 비중 늘리기 ▲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지방교부세의 규모 확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배분 및 운영체계 개선 ▲분권교부세 사업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역대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10%→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입 기반이 미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정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있어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세 비중 지속 확충을 비롯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불균형 조정, 국가 보조율 인상 방안 적극 검토,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대책 마련과 세재개편을 약속했다.
새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연금 등 복지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해결할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정다운 기자 swis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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