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 인력난·불공정 거래 여전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건의사항 20여건 접수 외국인근로자 뿌리기업에 우선 채용 등 요청 /정다운 기자 swiss@kjdaily.com

2013년 03월 13일(수) 00:00

“외국인 근로자들을 마음 놓고 채용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옛 말이지 요즘은 구하기도, 쓰기도 힘들뿐더러 채용 후에도 부수적인 자금이 꽤 들어가고, 의사소통도 힘이 듭니다. 몇 년 새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줄다 보니, 돈을 벌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도 잔업이 없으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제조업체 A사 관계자)



지역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와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왔지만, 대기업-중기 간 불공정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본부 내에 문을 연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에 총 2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건의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중소기업·뿌리기업 우선 채용, 쿼터 배정제 변경 ▲대기업 납품 단가 현실화 ▲정부사업 지원시 조건 완화 ▲과도한 제품 검사 비용 부담 완화 등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선정 비율은 50%에 못 미친다.

이는 타지에 비해 낮은 수치로, 10개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면, 그 중 절반만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는 것이다.

올해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신규 쿼터는 총 4만2천600명으로, 업체들은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50인 이하, 150인 이하, 100인 미만 기업별로 각각 3명, 4명, 5명씩만 신규 고용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10만명으로 늘리고, 신규고용 인원도 총 고용허용인원으로 변경해 업체별 최대 30인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두 번이나 외국인근로자 신청했지만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지방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우선 외국인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물가 인상 등 현실에 맞는 대기업 납품 단가 조정, 대기업의 계발비를 일반 제조업체에 전가하는 현실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납품단가도 모르고 납품하는 업체도 더러 있다. 납품을 하고 나면 터무니없는 단가를 책정해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자재대금의 현실화, 인건비의 현실화, 기업이윤의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사업 지원시 요구되는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한 식품업체는 “원료와 제조공정이 동일한 4개의 제품에 대해 현행법상 중복 제품검사가 요구됨에 따라, 최근 2년새 검사비만 3천여만이 청구됐다”며 “현재 연 2회인 제품품질검사 주기 법령을 연 1회로 수정해 동일품목 중복검사에 따른 비용을 반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어음 발행 금지, 어음 발행 자격 강화, 은행 연금 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을 종합해, 내달 2일 중기중앙회장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법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정다운 기자 swis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