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질없는 추진이 진정한 상생의 선물 박웅희 |
| 2013년 03월 25일(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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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빛가람혁신도시에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처음으로 공식 개청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지역 혁신도시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됐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지난 2005년 12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서 나주시에 최종입지로 선정된 이후, 7년여 만에 그 첫 열매인 셈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우리나라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 2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공동혁신도시는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염두에 두고 도시의 이름도 광주를 뜻하는 ‘빛’과 전남을 뜻하는‘가람(강)’을 합쳐 ‘빛가람’ 혁신도시로 정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15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효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 혁신도시의 관광명소로서의 기능 수행 등 다양하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20년까지 인구 5만명 규모의 고품격 명품 도시 건설을 목표로, 에너지와 농식품생명산업부문,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산업 등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새 출발하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앞 길은 그리 녹록치 않다. 2012년 말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돼 혁신도시 1단계사업이 종료돼야 할 시점이지만 당초 정부의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소요 재원 미확보로 인한 이전 지연, 일부 이전기관의 통폐합 논의로 이전규모 축소 우려, 나주인근 산단에 비해 혁신도시 용지공급가액이 높아 클러스터 분양 저조 등의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다. 당초 이전 대상기관이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전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전력의 분할 이전 논란은 300여명의 직원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혁신도시 이전규모의 축소와 지연은 당초 공공기관 이전 방안의 기본방침인 형평성, 효율성, 시·도별 배치규모 차등화, 유사한 성격의 기관 기능군으로 분류해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분할 이전은 불가하고, 이전 소요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전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확고한 정책방향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이전을 추진 중인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입주 예정시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청사의 지방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분명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은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우리 지역이 이전기관과 연관기업들에 대해 귀중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때 배가될 것이다. 근래 무뎌진 감이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좀 더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빛가람혁신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전공공기관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생활편익시설의 적기 공급,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도시기능 확충을 위한 도시 내외의 기반시설 공급, 산학연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특화산업 육성 및 주변지역과 상생적 발전방안 마련 등 산적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