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도힘] 수도권 과밀화·지방 정체 해소할 국가사업 ‘전라도 힘’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
| 2013년 03월 25일(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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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나주시 산포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2007년 11월 첫삽을 뜬 지 5년여만에 1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중 처음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전을 완료하고, 개청식을 연 것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도시가 10년만에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여전히 거대한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관들의 이전 속도가 더디는 등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은 모두 지난해까지 지방으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4개 기관만이 이전을 완료해 이전율은 3.5%에 머물렀다.
감사원은 기관당 평균 18.7개월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시기를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만 놓고 봐도 이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부지조성 공정률은 99.5%에 달하고 있지만 이전이 완료된 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 단 한곳에 불과하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지는 총 732만7천㎡로 정부는 이곳에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관련 공공기관 15개를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연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등이며 직원수만 6천564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타당한 사유 없이 신사옥 설계와 공사를 장기간 발주하지 않는가 하면 부지매입조차 하지 않는 등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전 지역을 아예 다른 곳으로 바꾼 기관도 있다.
실제 한전KPS는 2007년 지방이전 계획 승인 후 3년여가 지난 2010년에야 청사 설계에 들어간 뒤 지난해 1월말 공사에 들어갔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역시 2011년 설계에 착수해 지난해 2월 들어서야 신사옥 공사에 나섰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에 와서야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당초 연구원과 함께 옮기기로 했으나 최근 혁신도시 이전을 접고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해 이전을 앞둔 남은 기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혁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완료시점을 당초 올 연말에서 2014년으로 연장한 바 있지만 지금 같은 진척률이라면 또다시 연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혁신도시 완공이 부진하자 정부가 추진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 심리도 대두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나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지속적인 정체 및 저발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자립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지방 발전전략의 핵심 프로젝트인 혁신도시 사업이 성공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국민대통합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이유다.
지역민들은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혁신도시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