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선 공약 반드시 실천” 새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지방과 역할 재정립”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3년 05월 17일(금) 00:00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 소비세 인상이나 보육료 보조율 인상 요구 등을 패키지화해 일괄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재정을)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