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 혐의 50대 증거불충분 ‘살인죄’ 무죄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2013년 05월 20일(월) 00:00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뒤이어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미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독극물 살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미수 범죄를 도운 공범 정모(58)씨와 문모(55)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김씨가 2004년 한 차례 남편을 살해하려 했고 이후에도 남편 앞으로 9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김씨가 다량의 독극물을 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씨의 남편이 언제·어디에서 숨졌는지, 해당 독극물 치사량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후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남편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16일 밤 9시30분께 무안군 운남면 거리에서 정씨와 문씨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살해에 실패한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23일 밤 10시30분께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독극물과 수면제를 갈아 넣은 민들레즙을 남편에게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워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