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女 아이 낳으면 국적 취득가능 법안 발의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3년 05월 24일(금) 00:00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해 있는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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