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 /김도연·영암경찰서 학산파출소 3팀장

2013년 06월 05일(수) 00:00

얼마 전 한 주부가 파출소를 방문했다. 남자와 몇 년간 동거를 했는데 성격차이로 서로 헤어져 지금은 따로 살고 있고, 아이는 본인이 기른다고 했다. 그런데 남자가 술에 취하면 아이를 핑게로 가끔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술주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닌 동거사이에서도 이런경우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가 하는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하면 당연히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된다. 관련 법에 의하면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 과거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도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도 폭행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협박,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을 했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중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집안 일로만 여겨졌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다.

흔히 ‘내 가정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하기 쉽고, 주변에서 “에이 남 가정사에 내가 끼어봐야 좋은소리 못들어”하면서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줘야 한다. 또한 가정사건에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모두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도움 받기를 권해본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해 전문가와 다양한 상담을 하거나 쉼터 등 피해자 보호시설 정보도 얻을 수 있으므로 가정사로만 여겨 속 끓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김도연·영암경찰서 학산파출소 3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