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도힘]“민·관·학·연 협력으로 지역 상생발전 힘 모으자”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
| 2013년 06월 26일(수)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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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일시 : 2013년 6월20일
◇장소 : 본사 회의실
◇사회 : 이경수 사회부장
본보와 광주발전연구원·전남발전연구원이 공동기획한 연중시리즈 ‘전라도 힘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연중시리즈가 ‘제3부 전라도다움을 키우자’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이 기획시리즈는 19회에 걸친 집중보도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문제인 각종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여론을 선도했다. 끝으로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과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을 초청, 이번 기획물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찾는 결산 좌담회를 가졌다./편집자 註
▲사회=6개월에 걸친 기획시리즈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실시된 대선 이후 깊어진 이념적·지역적·계층간 분열과 갈등의 골을 극복하고 광주와 전남이 중심이 돼 통합을 통한 사회 및 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연중 시리즈를 기획, 집중보도했는데, 먼저 이번 기획물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이번 기획시리즈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먼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 환경으로 볼 때 시의적절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기존의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논의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내부의 반성과 지역차원의 잠재력 발현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바람직했다. 여기에다 지역발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싱크탱크와 언론이 함께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이 결합된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대선을 전후해 전국이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흩어진 역량을 집결하고 통합하는 것이 시급했는데 지역언론 중 최초로 지역균형 발전, 세대와 이념 간 격차 문제 등을 점검하고 광주·전남의 현안과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고소·고발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방안까지 다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이번 기획물의 또 하나의 의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평가한다면….
-이건철=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 해서 모든 지역이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누자는 의미보다는 앞으로는 격차를 좁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 즉 지방의 취약한 분야를 보전해줘야 한다. 전남의 입장을 보면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지방재정력과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R&D기반이 전국 최하위수준인 만큼 보전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또한 전남의 지방세 수입 또한 최하위수준으로 중앙의 지원 없이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고 R&D개발비도 2011년 기준 충남의 1/6, 경북의 1/4에 그칠 만큼 취약하다. 이에 정부가 전남의 가장 취약한 지방재정과 R&D 분야에 성의를 보여주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박승주=새 정부의 5가지 국정과제를 통한 지방정책 방향을 미뤄 짐작해 보면 대규모 자본투입에 의한 산업정책, 중추도시 및 생활권 중심·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정부에서 준비중인 10+α 중추도시권 계획은 실질적인 도시 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주시를 공간적으로 연계한 대도시권 또는 지방중추도시권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도시권역내 생산기능의 연계·분산을 통한 유기적 도시세력권의 확대와 주거, 생산·소비, 교통, 환경 등의 대도시권역내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심도시와 인접시군의 유기적인 연계와 재분배, 공유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지역 연계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은 많은 제언과 지적을 했다. 심화되는 지역불균형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확충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책을 하나씩만 제시해 보자.
-박승주=지역불균형 문제는 물적·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기준으로 국가재원의 배분이 이뤄짐으로써 점점 더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점이다. 실제 1945년 기준으로 볼때 전국 2천17만명 중 수도권 20.7%,광주·전남은 15.1%였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 48.9%인데,광주·전남은 6.6%다. 정부가 일을 할때 경제성을 따지면 인구를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균형발전에 인구를 두개의 기준(1945년과 현재)을 적용해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
-이건철=지방재정력과 R&D를 확충해 줘야 한다. 지방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이상 상향조정 및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지방재정 균형차원에서 낙후지역에 차등 배분해 줘야 한다. 또 소규모 R&D사업에 대해 포괄보조금 집행과 R&D 예산 의무비율제도 도입, 지방대학 지원, 지방인재 의무할당제 도입, 비수도권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지역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이번 기획물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곳 남도는 다양한 성장 동력과 자원을 갖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역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고 그 방법은 있는지….
-이건철=21세기 글로벌 화두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다. 이러한 대외적 여건과 전남의 비교우위성을 감안한 최대의 성장동력은 친환경 농수산자원이다. 인증면적 기준, 전국의 6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과 전국의 45%를 차지하는 청정 수산물 생산 증대는 물론, 이러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먹거리산업과 대체에너지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26.7%로서 쌀을 제외하면 3.7%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적인 농수산물 중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농업·농촌·농업인 모두를 발전시키는 3농정책을 적극 추진해 ‘농자천하지대본’ 시대가 부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양식섬’, ‘양식빌딩’ 등 양식수산업의 대규모화가 필요하며, 태양광·풍력·조류·조력·피력발전시설을 확충하고, 다시마, 톳 등 해조류를 활용,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대규모 ‘해조바이오 에너지타운’을 조성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승주=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대규모 투입을 통한 거점성장 및 주변으로의 확산방식이었다면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입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산업정책 등 지역발전정책 등을 통해 투입돼 지역에 내재된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산업육성정책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역전략산업, 선도산업 등의 산업적 성과와 IT, BT, ET, CT 등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분야의 창출 등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던 향토자원은 또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전략산업 및 IT, BT, ET, CT 분야와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된다. 광주와 전남은 지역 향토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등의 분포하고 있어 융복합 산업화의 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해야 할 역할은.
-박승주=과거에 비해 호남정신인 개방성이 줄어든 것 같다. 폐쇄성은 필연적으로 다툼과 갈등을 낳고 있어 무고, 음해 등이 부정적면이 뒤따른다. 또 차별이 없고 평등의 정신인 무등정신이 현재화 했으면 한다. 여기에다 5·18 민주정신도 정의의 정신으로부터 온 만큼, 지역을 과거처럼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정신으로 가야한다. 그것이 참된 무등정신이고 호남정신이다. 방법론에서는 칭찬, 배려, 포용 등 광주 잠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불혼간에 21세기 저성장, 과소비, 고령화 입장에서 광주가 아껴진 땅으로 각광받은 지역으로 될 것이다.
-이건철=광주·전남이 어렵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주지 않는다. 지역의 팔자는 우리 스스로 고치는 자세를 길러나갸야 한다. 지역발전은 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대학,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고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상생과 개발에 있어서는 통합의 이점도 살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정리=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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