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건설폐기물처리장 갈등 일단락 군, 행정소송 승소 /영암=이봉영 기자

2013년 07월 08일(월) 00:00

영암군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와 관련해 해당주민들의 집단민원에서 법적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영암군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광주고법이 지난 4일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으며 비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소송자격이 없다고 각하 처리했다.

이로써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군의 행정처리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결론 내려지면서 그동안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군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업무가 마치 군정책임자의 전권사항인 것처럼 인신공격하는 등의 관행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