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숙’한 절차 ‘미숙’한 내용 |
| 2013년 12월 10일(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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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화(민주, 북구4)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3D(입체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20일전 2차 본회의에서 했던 갬코 긴급현안질문의 연장선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긴급현안질문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조영표(민주, 남구1)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회의규칙을 보면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된 주요 특정현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홍 의원 질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갬코에 대한 현안질문을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안질의는 의원이 해야할 마땅한 것인데 이에 대한 반대는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오간 끝에 결국 조 의원이 요청한 ‘홍인화 긴급현안질문 상정반대에 관한 건’이 표결에 붙여졌고 찬성 12, 반대 9, 기권 2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됐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 명문화 된 규칙에 따라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진행시킨 것은 시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이어진 긴급현안질문은 20일전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35분간 진행된 현안질문의 내용을 압축하면 홍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LA 기술테스트 점검과정서 미국회사의 준비가 안된 사실을 광주시가 알고 있었다.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테스를 한 것은 광주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편법이었다. 그래서 LA 기술테스트는 사기다.”
강운태 시장은 이에 대해 “미국 회사와 맺은 협약서에 기술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920만 달러를 물어주도록 돼 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 10배 이상 속도가 나오도록 맺은 협약과 달리 5.8배가 나와서 사업을 중단시켜 협약대로 위약금 920만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LA 기술테스트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정 반대다.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사법적 판단이 곧 내려진다. 분명한 점은 20일전의 질문과 답변이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좀더 보완돼야 하지만 여전히 ‘긴급’이 없는 ‘미숙’한 내용만 가득해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동료의원조차 “불편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미숙’은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다. 절차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인 시의회가 새해에는 좀더 성숙한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해본다./moon@kjdaily.com 정성문
정치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