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80개 과제 손본다 공공부문 예산낭비·법질서 미준수·불공정 관행 등 개선 추진 /연합뉴스

2013년 12월 11일(수) 00:00

정부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라고 파악하는 사안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 및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를 선정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또 개선이 시급한 비정상 제도·관행 가운데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단기과제 32개도 선정했다.

먼저 핵심과제의 10대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세금·임금 등 상습 체납·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등이다.

정부는 핵심과제 48개 과제의 경우 고질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개선의 진도 관리뿐 아니라 문제점의 근절 여부, 국민 체감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 이행방안 및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과제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 과제에서 빠지면 다른 유사한 성격의 과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