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방치는 범죄다 /주필·이사 nam48@kjdaily.com

2014년 01월 09일(목) 00:00

지구촌에서 잘사는 나라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가난’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가난한 게 분명하다.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가난하며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여주는 조사결과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6년에는 저소득 3가구 중에서 1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했으나 6년이 지난 2012년에는 그 비율이 4가구 중 1가구 꼴로 떨어졌다. 가난의 늪에 계속 빠져있는 저소득층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동안 입 달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빈부 양극화 해소를 외쳤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입이 닳도록 외쳤다면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빈곤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췄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목청은 높고 각종 재정지원은 쏟아지지만 불행히도 빈곤 계층은 여전히 강고하다. 아니 되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9조원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전체 가계부채가 991조원이었으니 같은 기간 늘어난 보험사 등의 대출까지 합하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부채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지속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탓이 크지만 정부 정책 탓도 적지 않다. 특히 방향을 잘못 잡은 부동산정책이 문제다. 정부는 부동산경기가 가라앉을 때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자금 충당하라고 부추겼다.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계, 특히 집없고 돈 없는 서민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빈곤은 결핍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지만 단순히 소득 보다 삶의 질을 기준으로 결핍여부를 판단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주거, 건강, 교육, 노동, 사회적 관계를 두루 살핀 이 같은 다차원적 결핍률이 국내 인구의 5분의 1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런저런 기준에서 미달하는 빈곤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계층 간 이동성 봉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정비에 이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의 드러나는 현상으로 지적되는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의 시정 역시 중요하다. 경제력에 따른 기회의 상실을 막아야 한다. 교육과 계층이동에 대해선 순기능과 역기능 논란이 있지만 정당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빈곤층을 줄여나가면서 빈곤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들이 시급하다. 그래야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 계층간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는 자유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미덕과 좋은 삶,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연대와 미덕을 해치는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부자들에게 더 큰 부를 제공하면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현상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더구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효과는 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1980년대 이후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썼던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에게 여러 차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시장 원리만으로는 존엄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과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는 기회의 균등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결과의 균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의 ‘양극화, 가난극복 정책’ 외면은 ‘범죄’다.

/주필·이사 nam48@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