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銀 매각 5월로 연기 국회 조특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2014년 02월 26일(수) 20:38

광주은행 매각이 결국 연기됐다. 우리금융지주의 광주은행 매각이 당초 예정됐던 분할기일(3월 1일)에서 2개월 정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6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광주·경남은행 분할기일을 5월 초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분할 철회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도 없다”며 “분할 연기에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때 6천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정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이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본회의에서의 조특법 처리를 위해 ‘데드라인’인 25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권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며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회의를 거부, 지난 20일과 24일에 이어 26일에도 결국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4월과 6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역시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있어 조특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은행 지역 환원’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된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인수우선협상자인 JB금융지주에 광주은행을 넘기는 절차도 늦춰질 전망이다. JB금융은 우리금융에서 광주은행이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이와 관련, 지역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은행의 분할을 5월로 연기한다고 해도 6월 지방선거가 예고돼 있어 조특법 개정안이 4월에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그때도 차질이 생긴다면 광주은행 매각은 올해 내에도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