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공무원에 급여줬다니… 목포시, 구속 4개월 되도록 징계조치 지연 주민들 “수천만원 혈세 낭비 안된다” 비판 목포=정해선 기자

2014년 03월 16일(일) 20:00

목포시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에게 수개월째 급여를 지급 중인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곧바로 징계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시청 간부 A씨가 수천만원의 뇌물수수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 등으로 업자 등으로부터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A씨가 구속된 지 4개월여가 다 돼가도록 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 상태에서도 매월 목포시로부터 320여만원의 급여(본봉의 80%)를 지급받고 있다.

지급된 급여는 징계처분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어 수천만원의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A씨의 직위해제 처분도 구속 이후 한달 뒤에서야 뒤늦게 내렸다. 이로써 한달분 직책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와 본봉 20% 삭감분 등이 고스란히 지급됐다.

시는 A씨에 대해 지난 1월20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로 결과를 받아 본뒤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 B씨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비리가 발생하면 곧바로 징계처분을 하는데 상당한 액수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는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구속 상태인 공무원에게 급식비 등도 지급했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범죄결과통보서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인사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20일 범죄통보서를 접수한 후 처분한 것이다”면서 “A씨가 5급이상 간부라서 전남도인사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700여만원이 구형됐으며 오는 28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