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光銀 매각 지연…이행보증금 분쟁 ‘솔솔’ 조특법 개정 미뤄져 잔금 납입까지 계약금 묶여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
| 2014년 03월 17일(월) 19:50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금융지주가 지난달 20일부터 회계·법률 등 외부 자문사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JB금융실사단을 구성해 광주은행 본점에서 재무와 자산 등 광주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JB금융지주는 이달 말께 실사를 마친 뒤 매매대금조정과정을 거쳐 4-5월 계약금 납입·주식매매계약 체결, 6-7월 잔금 지급, 금융위 인가 등을 통해 8월 이내에 광주은행 인수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절차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처리도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연내 인수 완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이사회가 조특법 통과를 전제로 자회사 매각을 최종 의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계약보증금 납부 이후 최종 완료까지 상당기간 자금은 묶이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이행보증금과 계약보증급 지급에 따른 금융비용 문제로 잡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JB금융과 BS금융은 인수대금의 약 10%인 계약금(이행보증금+계약보증금)을 보유 현금으로 납부할 예정이어서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예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측의 한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 지연으로 인수의 최종 완료가 지연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분을 매각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담당자는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이자를 얻어가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의무가 없다”며 “아울러 이행보증금도 인수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권리를 갖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행보증금은 인수희망자가 인수 본계약까지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도자 측에 납입하는 돈으로 JB금융지주는 인수대금의 5%인 25억원을, BS금융지주는 600억원을 각각 이미 납부한 상태다. 특히 통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최종 딜 완료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불발될 경우 매수자 측이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판례가 나온 만큼 이행보증금의 소유권에 대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원은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성실히 인수 절차에 참여해 매각 불발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협 측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인수 절차가 지연된 만큼 인수자들이 비용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추후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