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시장개방 위기인가 오성수 |
| 2014년 03월 17일(월) 20:25 |
|
농산물시장 개방은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민감하다.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 식량안보나 농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쌀이 주식인 나라는 정도가 더 심하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기로에 섰다. 지난 20여년 간 미뤄왔던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메가톤급 현안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농정의 최대 현안이다. 결과에 따라 농업의 구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쌀 시장 개방 논란은 20여년 이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최대 이슈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쌀 시장개방이었다. 쌀 시장개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커 농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도 반대의견이 주류였다. 당시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협상에서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돼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의무수입쌀을 지속적으로 들여와야 했다. 즉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수입물량이 지난 1995년 5만1천t에서 지난해는 40만9천t로 대폭 늘었다. 그러는 사이에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는 1인당 연간 67.2kg에 그쳤다. 이는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 136.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루에 밥 두공기도 안 먹는 꼴이다. 결국 소비는 줄고 수입량은 늘면서 지난해 기준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의 약 9-10%에 이르는 외국 쌀이 수입된 셈이다. 따라서 시장을 완전개방하지 않았지만 외국산 쌀이 국내 식탁을 야금야금 점령한 꼴이다.
그런데 올해는 20년간의 쌀 시장개방 유예기간이 끝난다. 오는 9월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외 가격차이에 따라 300-5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만약 국제쌀 값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경우 관세만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시장을 개방해도 현재 규모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반면 개방을 늦추면 의무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자칫 개방했을 때보다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은 관세화로 가지 않고 MMA물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은 썩 우호적이지 않다. 관세화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WTO의 이른바 웨이버 조항에 의해 일시적 의무면제를 받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한다.
결국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는 쌀시장 개방 여부를 정할 방침인데 내부적으로는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 하다. 국내외 쌀 가격차이와 수입량의 부담 및 국내쌀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실익면에서 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단체는 여전히 반대다. 예년같이 반대의 강도는 세지 않지만 개방에 앞서 쌀 농가의 피해보전과 식량 자급률 확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극도 크고, 파장도 만만치 않아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쌀 문제에 대해 너무 경직되고 감정적으로 대처한 국면이 없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전략과 무조건적인 개방반대 분위기 등의 합작품으로 근근이 이어온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정부도 미흡하고 농민들도 불만이다.
게다가 올해는 관세유예 여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과의 FTA 등 쌀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즐비하다. 한국 쌀 농업의 미래가 올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원론적이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다. 기반이 부실하면 기회도 위기가 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위기도 기회가 된다. 한국 농업의 미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