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기사 개인정보도 털렸다 4천797명 신상정보 넘긴 개인택시조합 직원 등 7명 입건 임원 선거·자동차 영업·가스충전업자에 무더기 발송 물의 광주경찰청, 개인정보 침해 특별단속 한달만에 13건 적발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03월 18일(화) 20:45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개인택시 조합원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터미널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

개인정보침해 특별단속에 나선 광주경찰청이 집중 단속 한 달여 만에 개인정보 침해 13건을 적발했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개인정보침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개인택시 조합원 4천797명의 신상 정보를 유출시킨 광주개인택시조합 전 직원이 적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택시기사 개인정보까지=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 조합원 4천797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개인택시 조합원 명부를 조합 임원선거 관련 입후보자, 가스충전소 업주, 자동차 영업사원에 넘긴 광주개인택시조합 전 직원 천모(50)씨와 이 정보를 취득한 임원 입후보자 B씨, 가스충전업소 업주 C씨, 자동차영업사원 D씨 등 7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개인택시조합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다룬 조합원 명부를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부정하게 유출해 보관해 오던 중 조합 임원으로 출마해 선거활동을 하던 개인택시 운전자 B씨 등 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가스충전업자 C씨와 자동차 판매업자 D씨에게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원 명부에는 광주개인택시 조합원 4천797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연식, 성별 등이 수록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임원선거에 입후보했던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유출된 명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가스충전업자와 자동차 판매업자, 조합원들에게 영업 홍보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조합의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광주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2일에 치러진 개인택시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모르는 번호로부터 홍보 메시지가 발송돼 잦은 민원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경찰, 특별단속 벌여 13건 적발=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28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13건 적발, 5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인이 무단 이용하도록 개인 정보를 제공한 불법사용이 6건(검거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킹 3건(3명), 불법수집 2건(30명), 관련자 유출 1건(1명)·유통 1건(2명)순이었다.

광주경찰청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침해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사이버수사요원 등을 총동원해 다음달 30일까지 개인정보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개인정보 유출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무단으로 유출돼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