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광주 서구, 계약 해지하라” 서구의회 통진당 의원들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 책임 물어야”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2014년 03월 30일(일) 19:45

광주시 서구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서구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업체의 계약해지와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김은아·류정수·이대행·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속 연수를 승계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당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서구에 보낸 감사결과를 통해 근속 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계약서 약정보다 적게 지급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약정에 따른 계약해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감사원의 판단은 근속연수 미 승계와 계약서상 지급해야 할 임금 중 20%를 삭감해 지급한 사안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이는 지난해 12월 서구의회에서 채택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그동안 서구의회에서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3개월이 넘도록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서구 행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 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 조만간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2년 N사와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는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비로 6억4천여만을 지급해 왔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