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대책 시급하다

2014년 04월 06일(일) 19:36

자영업자가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자영업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미래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추산 결과, 지난해 금융대출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 비중은 23.7%이지만, 총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비중은 4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1억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천169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됐다.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구성이다.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가운데 2명 중 1명은 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0대나 60대 이상 연령층의 2배 수준이다.

정년이나 명퇴로 일자리를 그만 둔 50대가 자영업으로 내 몰리고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50대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클 때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최소 10-20여년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어쩌면 제 2, 제 3의 사회생활을 하는 셈인데, 자의든 타의든 창업에 뛰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중년층이 자영업을 하다 실패 할 경우 재기도 쉽지 않다. 한창때는 실직을 하거나 실패를 해도 재기의 여지가 많지만 50대가 넘어 실패할 경우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중한 자세가 중요하다. 창업의 문턱이 낮은 것은 역설적으로 성공과 실패 모두 결국 본인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중장년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청년 구직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가정의 안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이들이 창업보다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창업에 대한 신규진입을 줄여 과열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실패는 중산층이 대거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우려가 큰 만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