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자의 ‘正名’과 지역 국회의원 정성문 |
| 2014년 04월 06일(일)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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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유형의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독점체제에 맞서 안철수 신당이 등장, 광주·전남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야권 주도 다툼이 전개되는 듯 하더니 양 정치진영의 통합으로 이번에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하루도 쉬지 않고 떠들썩하다.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으로 옛 민주당측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측 출마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합종연횡을 일삼고 있으며, 경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방식을 둘러싸고 유·불리를 기초로 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광역의원 공천도 마찬가지다. 양 정치진영이 자신들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호남지역 민주당원이 수십만 명인데…”라며 안철수 측 진영의 ‘5 대 5 원칙’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측 진영은 “도로 민주당은 안돼, 통합의 정신대로…”를 외치고 있다.
광역단체장 경선도 중앙당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후보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등 7개 단체가 모여 발족된 ‘6·4 지방선거 광주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실천은 개혁공천에서 시작된다”면서 “경선 규칙을 말하기 전에 어떤 인물을 공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민단체총연합, 호남 4·19총연합회, 시민공천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장 무공천추진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명칭 그대로 광주시장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은 무공천으로 시민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단체 참가자 일부는 기초선거의 경우 자신들이 공천을 하겠다며 단체를 새로 발족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선택권을 다시 빼앗겨버린 유권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툼과 의견 차이를 조정할 ‘정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정치는 ‘STOP’된 상태다. 유권자에게 예측가능성 높은 정치, 정당정치 선진화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4월 국회를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혼돈한 상황에 개입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야 하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 중심에 서야한다.
지역의 유권자가 원하는 지방선거의 방향과 여론의 흐름을 읽어 중앙당에 전달하고 관철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때 정치는 예측가능하게 되며, 불신의 안개가 걷힌 정치는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공자는 제자 자로가 정치의 본질을 묻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했다. 이 것이 바로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이다. 정명은 ‘명분을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른 기능의 이행을 의미한다. 공자는 이를 정치의 핵심으로 삼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필요한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명(正名)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