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사명 홍기남 |
| 2014년 04월 08일(화)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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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국가부채는 정부부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합해 70%에 육박해 국제적인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보다는 공기업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여 부채를 줄이고 재무구조를 건전화 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 정책은 해외투자, 투자부실, 방만 경영 등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여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이러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산하 공기업 CEO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강도높은 개혁을 이행토록 주문함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사업 구조조정, 핵심자산 매각, 임직원 후생복지 축소, 경상비 절감 등 개혁안을 마련하여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발을 맞춰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난 2월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혁안으로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 의무화, 신규사업 절차강화, 감채적립금 의무화, 경영평가 시 재무건전성 강화 최우선 목표, 3년연속 적자 등 부실기관 경영진단 실시, 신설기관 컨설팅 실시, 경영정보공개 확대,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 추진, 임직원 책임성 강화 등 이다.
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그동안 관리사업 증가로 수익률 저조, 관료화된 조직으로 생산성 저하, 재무상태 불안 등으로 회사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을 인식해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2011년 12월 경영선진화계획인 4대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여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2011년 9억, 2012년 60억, 2013년 202억원을 달성하여 선진화추진 이후 공사 창립 이래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채비율도 지속 감소하여 지난해 말 기준218%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행정부 부채감축 비율(2017년까지) 200%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 공사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스타사업 육성, 신규사업 창출, 성과위주 조직관리를 위해 23부서 20개로 축소, 상위직급 22명 축소, 임금 피크제 시행, 신규인력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인사제도 정착, 사업장 통·폐합, 채무보증행위 제한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 같은 결과로 2013년 경영평가 전국 지방공기업 1위, 한국지방공기업학회주관 경영혁신 공모 최우수상 수상, 지방공기업의 날 최우수 공기업 선정 대통령상 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사회공헌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어 전국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선진화계획 우수 기관으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출장 강의 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선진화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 방안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도시공사는 선진화계획을 올해 완성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광주시민이기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창조적 행복복지’ 5대 추진전략과 100가지 추진과제를 발굴 실천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치과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운영, 무료 법률상담, 여성아카데미운영에 이어 올해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복지정책, 임대주택 마을기업·협동조합 창립지원, 다문화가정 한글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공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는 설립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경영쇄신을 이룰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튼튼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모든 공기업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