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부작용 우려스럽다

2014년 04월 10일(목) 18:57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당론’을 바꿔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구도가 달라졌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전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3.4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46.56%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왔던 이유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 정치인을 지역 국회의원의 가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공천 장사용으로 악용하는 계기도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과 실리에 따라 기초의원들이 지방선거를 통하여 양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20여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지방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부정과 부패, 불법적 예산집행 및 호화 외유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기초선거가 정당 공천에 의하여 계속 실시되면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정치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기초선거 후보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정략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천이 실시된다면 그 폐해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왜곡시키거나 변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치개혁을 외치며 기초공천 폐지를 외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공천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치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 이번에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이 공천심사위와 지역 국회의원 입맛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공천 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호남지역에서의 기초 공천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획기적인 공천룰이 중요하다. 돈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경선관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