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제도로 단속 석달석·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2014년 04월 10일(목) 18:57

공익신고제도란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안전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위 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전자들이 무심코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뒤 따르던 차량 블랙박스나 통행하는 시민들의 스마트폰에 위반사실이 촬영된 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 되어 위반사실이 확인이 되면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2012년 2천985건에서 2013년에는 7천513건으로 전년대비 152%로 증가해 시민들이 점차 경찰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신고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 접속해 신고민원포털과 교통법규위반신고를 클릭한 후 신고자의 정보입력을 하고 증거영상을 첨부하면 완료된다. 이 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신고자에게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 및 기념품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증거영상 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위반사실이 공익신고로 단속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석달석·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