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 예방의 지름길 김신남 |
| 2014년 04월 13일(일)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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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만든 각종 광고지에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많은 상술이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술은 ‘공짜’, ‘1+1’, ‘당첨’ 이다.
최근 오픈한 도내 모지역의 스포츠센터에서는 개업기념으로 한 달에 15만원이던 회원비를 1년 등록하면 180만원의 회비를 100만원으로 할인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이벤트를 통해 모집된 회원 약 500명. 대부분의 소비자는 할인금액과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상술에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지급한 것이다.
물론 이 스포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소비자가 이익이었겠지만 아쉽게도 운영미숙으로 스포츠센터는 폐업하게 되었고 1년 회원으로 등록한 소비자는 스포츠센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회원비도 환불받지 못했다.
만약 100만원이라는 회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카드할부(3개월)로 지급했다면 어땠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납부하지 않은 카드할부대금은 항변권이라는 권리행사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원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대금이라도 보전받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남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있다는 판단으로 성급하게 계약했지만 피해발생 후에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못하고 돈만 잃어버린 꼴이 된 것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소비자의 이익과 손해를 구분한다.
학습하는 소비자, 공부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소비자이다.
정부정책도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 확립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변화된 정책 흐름에 맞춰 매년 200회에 달하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처리지침서 및 각종 리플렛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정책과 별개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내가 피해를 입기 전까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피해는 개개인의 피해금액이 적지만 다수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피해자가 적시 대응해 자발적으로 피해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구입에 필요한 물품 품질 비교정보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피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과 청약철회권 행사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습득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드디어 봄꽃 관광이 활성화 되는 4월이 됐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소비자피해 품목은 어르신 대상으로 발생하는 무료관광을 빌미로 구입하게 되는 건강식품이다.
무료관광 후 구입하는 건강식품 계약은 시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의 하나인데 봄꽃이 많은 관광지를 무료로 여행시켜드리고 건강식품 사업장을 들러 건강식품 구입을 권유한다.
어르신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상술은 하나 더 있다. ‘1+1’ 상술인데 1개 가격에 2개를 주겠다는 상술에 무료로 여행도 했는데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지갑을 열어 건강식품을 구입한다.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했거나, 충동구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계약취소를 위해 사업자를 찾아보지만 이미 그 사업자는 폐업 후 사라져버린 뒤여서 피해해결이 대부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의 상술은 계속 다양해지고 법망을 피해 교묘히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사업자가 주는 정보에 의존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전하다.
앞으로 정부나 소비자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