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 68% 영광·완도·담양 높고 장흥·광주북구·화순 낮아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4년 04월 13일(일)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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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 자치단체들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7.93%로 나타났다. 전남 평균은 69.44%, 광주 평균은 61.27%로 집계돼 광주지역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표참조>
광주·전남의 27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은 단체장은 정기호 영광군수로 84.00%를 기록했다. 이어 김종식 완도군수 80.00%, 최형식 담양군수 78.42%의 순이었다.
이와 달리 이명흠 장흥군수의 공약이행률은 50.00%였으며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과 홍이식 화순군수는 각각 51.67%, 54.44%로 저조한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의하면 기초 지자체장들의 공약들은 실현불가능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실제 공약이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광주 남구의 ‘결산감사에 주민참여 적극 유도’ 공약은 확인이 불가능했고, 서구의 ‘풍암저수지~금당산간 육교설치’ 공약은 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심의 통과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의 경우 ‘분열과 갈등없는 통합 함평’ 중 ‘공정한 인사 (인사청탁 근절을 통한 능력위주 인사 발탁)’라는 공약이 있으나, 추상성으로 인해 확인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순천시의 ‘지역대 출신 공무원 우선채용과 취업지원계 신설’ 공약의 경우 ‘취업지원계’는 신설됐으나 지역대 출신 공무원 우선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진군의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중간 이익없는 유통체계 개설’ 공약은 소명자료로 제출된 ‘황칠 특용자원 조림’이 원래 공약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의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 건립’ 공약은 사업이 중단됐으며, 여수시의 ‘2012년 EXPO 개최 후 그린엑스포 개최’ 공약은 정부에서 그린엑스포를 카타르에게 양보함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전락했다.
화순군의 ‘노인 물리치료 의료쿠폰 지급’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업은 관련 자료가 없고, 기존자료는 공약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인지, 예산확보와 실행이 가능한 공약인지 살펴야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해야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제부터 엉터리 공약은 국민철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했던 5개 공약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송부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소명 기회를 거쳐 발표됐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